행정소송이란?

법률 행정 관청이 행한 처분에 불복하여 해당 행정 관청을 상대로 처분의

취소나 변경 또는 무효 확인 따위를 법원에 요구하는 소송이다.

주관적 소송 

- 행정법규의 정당한 적용과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 항고소송 : 행하여진 행정행위가 위법함을 이유로 그에 대해 취소나 변경 등을 요하는 소송
• 당사자소송 : 행정청의 처분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에 관한 소송

객관적 소송

- 행정법규의 정당한 적용만을 목적으로 한다

• 민중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이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때에 직접 자기의 법률상 이익과 관계없이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  기관소송 :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 상호간의 권한의 존부 또는 그 행사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기하는 소송

행정소송절차

절차를 살펴보면 소장 작성 후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되어 피고인에게 소장이 발송되는데

피고는 이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답변서 제출이 끝나면 원고가 제출한 소장거ㅣ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를 토대로 변론 준비기일이 지정됩니다.

그 후 법원에 출석, 당사자 진술이 이루어지면 이때 정식 재판 과정이 시작됩니다.

생각보다 절차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으며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진행 기간도 달라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후 선고 기일이 지정되며 선고에 의해 판결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의 항소 제기가 없다면 판결이 확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