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변호사님 중국신문인터뷰

‘법무법인 安民’ 변호사 사무실이 중국인(중국동포 포함) 최대 집거지인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과 영등포구 대림동의 교차 지역인 2호선 전철 대림역 1번 출구 가까운 곳에 자리 잡은 시점은 2009년 3월 25월, 노란 개나리꽃이 만발하고 있는 봄이었다. ‘안민’이란 변호사 간판을 걸 때부터 ‘安民’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내국인뿐만 아니라, 한국체류 외국인들에게 “공정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들로 하여금 행복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그들의 이익을 대변해 주고 법적으로 보호해 주고 안정을 지켜 주는 곳”이란 이미지를 심어 주기 위해 고심해 왔다. 

“중국인을 포함해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또는 영구 체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소송에 임하는 것이 우리 법무법인 안민의 기본자세입니다. 명실공이 대한민국에서 열과 성을 다하여 불이익을 받고 있는 체류외국인들을 위하여 우리는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기자의 취재에 차홍구 사무국장은 이렇게 말했다. 

막강 실력파 그룹의 법무법인 안민 변호사 사무소

법무법인 안민은 풍부한 경험과 막강 실력을 갖춘 4명의 변호사(2017년 5월경에 변호사 5명 더 추가 예정)들이 변호업무를 보고 있다. 이 몇 년 사이 미네르바 사건, BBK 김경준 사건 등을 맡아 업계에서 그 실력을 과시한 인물들이다. 예를 들면 박찬종 대표 변호사는 박정희시절 5차례 국회의원과 대통령 출마에 나섰고, 임두빈 변호사는 국회의원까지 지냈던 사람이다. 구로구 ‘안민’의 홍선식 대표변호사는 그 유명한 BBK김경준 사건을 맡아 직접 서면작성을 한 변호사이고, 공인회계사까지 겸해서 일하고 있다. 

그리고 차홍구 사무국장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30년 이상 종사하며 대한민국내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 등을 조직적으로 해결하고 이끈 선발주자이다. 

보통 일반 변호사사무실은 변호사 한 명에 사무국장 한 명, 직원 한두 명으로 구성돼 사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안민은 변호사 4명에, 전문성을 갖춘 구성인원이 20여명이나 한 곳에 모여 경제팀, 채권회수팀, 파산면책팀, 산재처리팀, 출입국업무처리팀 등의 부서로 업무분장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있다. 통역도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등으로 나뉘어 있다. 

‘安民’의 최종 목적은 외국인이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미소빌딩 3층에 있는 차홍구 사무국장의 사무실에는 늘 도움을 받으러 오는 내국인과 외국인들이 줄을 잇고 있다. 차 국장은 매일 차례로 고객들을 5~60차 상담, 관련 부서로 안내하기에 출근해서 한시도 쉴 새가 없다. 그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대신해 안타까워해주고 불행한 사람들을 대신해 가슴 아파해주며, “외국인이라는 신분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불이익 받는 분들을 위하여 그 사람들 입장에 서서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것이 安民의 목표”라고 입버릇처럼 말한다. 

안민에 찾아오는 중국인은 물론 외국인근로자들은 대부분 임금체불, 교통사고, 형사사건, 이혼, 폭행, 금융사기 등으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예를 들면, ‘공전자기록 등 부실기재(위장결혼)’ 혐의를 받던 중국동포 선모 여인(73년생)의 무죄를 증명하기 위해 ‘안민’은 담당변호사로 하여금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한 법적 대응으로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아내게 하였으며, 그녀가 대한민국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국적취득까지 도와주었다. 

이렇게 국제결혼 후에 귀책사유로 불리한 판결을 받았거나 미흡한 소송으로 불이익을 받은 외국인결혼이민자들을 위해 사유서와 제반 서류를 받아 영주권까지 만들어준 일들이 이루 셀 수 없이 많다. 

중국인들 가운데는 임금 체불을 당하는 이들도 아주 많다. 법무법인 안민에는 체불임금 담당자가 항시 대기하고 있다가 소송에 앞서 직접 업주를 찾아가서 설득을 하며, 설득을 통해 해결이 안 될 때는 소송을 진행해 주고, 또 산재, 교통사고, 대여금 등 업무도 책임지고 처리해 준다. 

한 번은 6명이 공사하는 소형 공사장에 임금체불 당한 중국인 펑더이(남 40살) 등 5명이 임금을 못 받아 찾아오자 소송에 앞서 직원 2명이 직접 공사장까지 찾아가서 설득을 해서 한화 2,900만 원을 받아주기도 하였다. 

이들은 각종 형사사건의 경우도 24시간 대기해서 긴박한 상황에 임하여 즉시 대리해 처리하고 있다. 

또한 여러 언어권의 외국인 통역들이 재한다문화사회와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 법무법인 안민 사무실 입구에는 외국인 통역들이 전화기를 붙잡고 상담하거나, 혹은 외국인들과 상담을 하며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 마치 전화상담소에 온 듯한 착각을 준다. 

‘안민’에는 현재 중국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인도네시아어 통역 등이 상근하고 있고 비상근으로 8개 국어 통역들이 상시 대기하고 있다. 한국말을 잘 하지 못해, 또는 한국의 법을 잘 알지 못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민자들과 외국인들을 위한 법률업무를 대신 진행해주고 있는 것이다. 

‘안민’의 외국어 통역들은 대부분 결혼이민자들이다. 이들은 직장 예절교육뿐만 아니라 직장인으로서 지녀야할 기본자세를 갖추고 있으며 무엇보다 ‘安民’의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다. 이들은 하루 평균 각자 100여 통의 전화를 주고받으며 법률상담뿐만 아니라 직장 내 문제, 혹은 육아 및 가정 내 문제 등에 이르기까지 따뜻이 상담을 해주고 있다. 

또, 출입국사무소 출입 변호사 및 행정사 등과 동행을 하거나, 소송 중 체류연장을 위해서도 동행하여 의사전달이 완전히 될 때까지 깎듯이 통역을 한다. 이들은 정말 ‘安民’의 꽃으로 불리기에 손색이 없다.

자원봉사로 사회적 의무 다해

해마다 구정이나 단오, 추석 등 전통명절에는 노래자랑과 같은 동포들의 집단모임이 있기 마련이다. 이럴 때 ‘안민’은 경제적인 후원 외에, 항시 차홍구 사무국장을 선두로 해서 어깨에 자원봉사자 띠를 두르고 몇 십 명의 직원들이 함께 나서 봉사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밝게 웃으며 도와주는 따뜻한 이미지로 동포들의 가슴을 훈훈히 녹여주고 있다. 

또,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보통 변호사사무실이 휴무이지만, 외국인근로자와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정외국인들을 위하여 차홍구 사무국장은 출근, 책임지고 상담을 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우즈베키스탄 대사관과 업무협약을 맺어 대사관에서 보내오는 민원을 ‘안민’ 사무실에서 처리, 또 수시로 대표변호사와 사무국장이 대사관을 찾아가서 업무강의를 해주고 있다.

차홍구 사무국장은 “앞으로 맨 처음 입국해서 거처할 곳이 없는 동포들과, 남편의 폭력을 받아 가출한 혼인피해자들을 위한 쉼터를 마련해 그들로 하여금 한국에서 편안하게 체류하거나 일하도록 사회에 복지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무연고동포들은 잠자리가 없어 체류에 애를 먹고 있다. 중국동포 김모 여인의 경우, 남편이 사망했으나 보상금을 못 받지 못했는데 안민의 도움으로 소송을 통해 보상금을 거의 다 받아냈으며, 체류자격도 보장 받을 수 있었다. 차홍구 사무국장은 “김 여인이 사우나에서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동포들을 위해 봉사와 사회적인 의무를 다 해야만 진정으로 ‘안민’이 될 수 있다” 말했다.